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늘(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꼭 써야 하는 곳과 과태료는?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됩니다. 2019년 12월부터 이어져온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의무착용이 3년만에 해제가 되는 뜻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많이 더디긴 하지만 점점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언젠간 예전의 그때로 돌아가는 날이 오겠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앞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뀌게 되며 그 시작은 2023년 1월 30일 새벽0시부터 라고 합니다. 의무와 권고의 차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냐 없냐의 차이로 의무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권고는 자율에 맡겨집니다. 그동안 실외 마스크의 의무착용은 해제가 되었지만 실내는 감염의 확산등을 이유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었지만 이제부턴 권고로 바뀌게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