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정지와 취소 벌점 기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사고는 안날 수 있지만 벌점이나 과태료는 1번쯤 드셔(?)봤을 텐데요. 요즘엔 과속카메라나 블랙박스 등이 워낙 잘되어 있어 무심결에 한 행동으로도 과태료나 벌금 딱지가 집으로 날라올 수 있습니다.

과태료만 납부하는 건 말 그대로 돈만 납부하면 되니 다른 부차적인 문제가 없지만 벌금과 동시에 벌점을 받는 거라면 벌점에 따른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에 대해서도 알고계셔야 합니다. 왜냐면.. 일정 기간 내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나 취소를 당할 수 있기에 벌점을 먹었다면 벌점이 소멸될때까지 조심 또 조심 혹은 대중교통을 히용하시는게..

면허정지

- 법규 위반이나 사고로 인해 벌점이 40점 이상 되면 1점을 1일로 계산해 면허정지처분을 받으며 최종 벌점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벌점은 소멸

-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정지집행 통지서를 발송하고 통지서에 지정된 날에 경찰서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반납

- 면저정지가 풀리면 면허증을 찾으면 됩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최종위반일 혹은 사고일로부터 1년 무위반, 무사고 등으로 벌점을 추가로 받지 않으면 누산점수에서 공제가 됩니다.

면허취소

연간 벌점누적으로 일정점수 이상 쌓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1년간]

누적 121점 이상

[2년간]

누적 201점 이상

[3년간]

누적 271점 이상

벌점이 아닌 경우에도 면허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 될 수 있는 개별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고 야기도주

2.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자가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한 때와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한 때

3.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 분실 제외) 또는 타인 면허로 운전

4.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5. 정기 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 적성검사 기간 1년경과

6. 수시 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 적성검사기간 경과

7. 면허증 갱신기간 1년경과

8.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중 운전행위

9.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10.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할 때

11.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되었을 때, 살인및 시체유기에 이용되었을 때, 강도·강간·방화에 이용되었을 때, 유괴·불법감금에이용되었을 때

12. 타인의 차량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13. 타인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응시한 때

14.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15.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적용법소 : 제 78조

상기 15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벌점 누적이 아니더라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면허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의 경우에는 며칠 면허정지라는 명확한 일자가 기재되어 있는데 면허 취소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취소 되고 바로 다음날 재시험을 쳐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있을까요? 면허를 취소당한 내용에 따라 재취득까지 결격기간이 있습니다.

1. 음주만취 [1년]

2. 음주인피 [1년]

3. 일반 뻉소니 [4년]

4. 타인에게 면허대여 [1년]

5. 무면허운전 (면허정지 기간) [2년]

6. 허위, 부정면허 (결격기간 중 면허취득) [2년]

7. 벌점초과 [1년]

8.행정처분 기간중인 자동차 운전 (무적차량 포함) [1년]

9. 차량이용범죄 [2년]

10. 기타 [1년]

11. 차량정취 [2년]

12. 대리응시 [1년]

13. 음주운전 측정불응 [1년]

14. 단속경찰관 폭행으로 구속 [1년]

15. 정신질환자, 간질환자 [준영구]

16. 맹자등 신체장애인 [준영구]

17. 마약, 대마, 항정신, 의약품, 알콜중독자 [준영구]

18. 음주과로등 인피사고 야기도주(음주 뺑소니) [5년]

19.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사고 [3년]

20. 준수사항 위반 (동승자 없을 경우) [1년]

21. 인피 교통사고 [1년]

22. 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일 경우) [2년6개월]

23. 무면허, 음주운전 (인피사고 야기도주인 경우) [5년]

24. 산림법, 하천법 위반 [결격 1개월, 본면허 1년]